※ 본 이미지는 2027년 기초연금 정부 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한 AI 제작 예시이며, 정부 공식 홍보물이 아닙니다. 최종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8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모두 인상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부 소득 구간은 지급액을 동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는 유리하지만, 누구에게는 기대했던 만큼의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존 제도와 2027년 정부 개편안을 비교하면서 지급액, 부부감액, 수급 자격, 좋아지는 점과 불리한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확정됐을까?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는 사실과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가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부부감액 조정, 직역연금 수급자 확대 등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과 2027년 개편안,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적인 지급 범위는 유지하면서 연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존 제도 | 2027년 정부안 |
|---|---|---|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유지 |
| 소득 하위 30% | 월 최대 349,700원 | 월 380,000원 |
| 소득 하위 30~45% | 월 최대 349,700원 | 월 359,000원 |
| 소득 하위 45~70% | 월 최대 349,700원 | 월 350,000원 수준으로 동결 |
| 부부감액 | 각각 20% | 하위 45% 부부는 10% |
| 직역연금 수급자 |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예외 | 하위 45% 일부 포함 추진 |
※ 2026년 금액은 법정 기준연금액이며, 2027년 금액은 정부 예산안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45~70%의 월 35만 원은 반올림한 수준으로, 최종 시행 금액과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좋아지는 점은?
1. 소득 하위 30% 어르신의 연금이 늘어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과 비교하면 2027년 정부안의 38만 원은 월 3만 300원 높은 금액입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2026년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2027년 정부안 | 380,000원 |
| 월 증가액 | 30,300원 |
12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36만 3,6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첫해 증가액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저소득 부부의 연금 감액이 줄어듭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부 합산 월 지급액 |
|---|---|
| 2026년 | 559,520원 |
| 2027년 정부안 | 684,000원 |
| 월 증가액 | 124,480원 |
기존에는 약 56만 원을 받던 부부가 개편 후에는 약 6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감액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3.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일부 어르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불리하거나 아쉬운 점은?
1. 소득 하위 45~70%는 연금액 동결을 추진합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준 지급액을 월 35만 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입니다.
월 35만 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을 반올림한 표현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정확히 35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수령액을 직접 줄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지급액이 유지되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기준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인별 월·연간 차액을 확정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모든 어르신이 월 38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38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만 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지 않으면 월 38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비교한 인상 폭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3.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은 낮아지지만 감액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45% 부부는 각각 10%가 감액되고,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의 부부에게는 기존 20% 감액률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 소득 구간의 경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인정액이 구간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적용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세부 판정 방식은 최종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유리하고, 누가 상대적으로 불리할까?
| 대상 | 예상되는 변화 |
|---|---|
| 소득 하위 30% 단독가구 | 월 지급액 인상 혜택이 큼 |
|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 | 연금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혜택 |
| 소득 하위 30~45% | 기준금액 인상, 해당 부부는 감액률 축소 |
| 소득 하위 45~70% | 지급액 동결로 물가 대비 불리 |
| 소득 하위 45% 초과 부부 | 부부감액 20% 유지 |
| 새롭게 포함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
핵심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개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일부 구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바뀌는 것일까?
2027년 정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 지급 범위를 유지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소득 구간별 세부 기준은 향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개선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므로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이후 발표되는 공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확대는 행정정보 연계 등을 고려해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정부안 발표만으로 지급액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모두 38만 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38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은 금액이 줄어드나요?
정부안은 기존 수급자의 명목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지급액 동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6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30% 부부가 모두 기준금액을 적용받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정부안 기준 월 68만 4,000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최종 확정됐나요?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새로운 지급 방식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장점과 단점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하고,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지급액이 동결될 예정이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을 단순히 모든 어르신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 다른 연금에 따른 감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안이며, 최종 시행 내용은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및 신청 안내
- 2027년 정부 예산안 공식 안내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방향과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27년 예산안 발표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및 복지서비스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및 관련 법령 확인
※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개된 정부안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최종 지급액과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